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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경제정책 "오락가락" 국민들은 "갈팡질팡"
작성일 2003-09-09 오후 12:46:03 조회수  2334
내용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와 유예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기습적’인 정책 집행으로 인해 도리어 정책 저항만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나온 부동산 정책 20여건=5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재건축 소형평형 60% 확대 적용’은 발표 당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기존 규정을 믿고 아파트를 거래한 사람들은 물량을 처분할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5월 건교부가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 사안이다. 불과 석 달여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정책의 남발도 문제로 꼽힌다. 과거에도 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나오기는 했지만 올해는 특히 심했다. 올해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내놓은 대책만 14건이고 재정경제부가 세제(稅制)를 동원한 정책을 합하면 20여건이 넘는다.보름이 채 못돼 하나씩 부동산 관련 정책이 쏟아졌다는 계산이다.


부처간 손발이 안 맞는 것도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한 몫 하고 있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이번 9·5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 부동산가격 급등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교육여건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교육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원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 및 일부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또 교육을 부동산 투기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다. 새 정부 들어서만 법인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율 인하, 무쏘 스포츠 승용차 인정 등 그동안 내놓은 주요 정부정책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뒤집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조동근(趙東根·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듯이 정책 당국자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정책효과도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뢰 추락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월 4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소비세를 내려봤자 소비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특소세율 인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 뒤인 7월 3일 재경부는 특소세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곧바로 재경부 홈페이지는 그 사이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격렬한 비난으로 도배됐다.


현 정부 경제팀은 출범 초인 3월에는 “경기부양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불과 한두 달이 지난 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론이 흘러나오더니 김 부총리는 5월 2일 “6월 국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의 신뢰 추락과 실기(失期)가 2·4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와 대비해 1.9%나 추락하게 만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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